지원정책사업

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

행복한 블루버드 2025. 5. 30. 1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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🔋 1.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(산업통상자원부/한국에너지공단)

  • ✅ 사업 목적
    •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, 건물,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, 탄소중립,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유도합니다.
    🏠 주요 지원 유형 대상
    유형 내용 대상
    주택지원사업 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설치 지원 단독·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세대주
    건물지원사업 비주거용 건물에 설비 설치 지원 민간 기업, 복지시설 등
  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장애인 시설, 요양원 등
    공공기관 지원사업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설치 유도 국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
    융복합지원사업 한 지역 내 여러 에너지원을 동시에 설치 지자체(군 단위), 에너지기업 컨소시엄
  • 💰 지원금 규모 (예시 기준)   
    설비 종류 설치용량 총 설치비 정부 보조금
    태양광 3kW 약 600~700만 원 약 300~400만 원
    태양열 6㎡ 약 1,200만 원 약 800만 원
    지열 17.5kW 약 3,000만 원 약 2,000만 원
  • ※ 실제 금액은 지역·설치 조건·보조금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    📝 신청 절차 (주택용 태양광 기준)
    1. **신청자(소유주)**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록된 참여기업(시공업체)을 선택
    2. 시공업체가 정부 보조금 신청 대행
    3. 에너지공단 심사 후 승인 → 설치 진행
    4. 설치 완료 및 검수 → 보조금 지급
    📌 신청자는 별도로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며, 설치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합니다.
    📅 신청 시기
    • 연초에 공고 후 연중 접수 가능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    🔎 참여기업 확인 & 신청
    📌 기타 참고사항
    • 주택용 설치 시 에너지공단 외에도 지자체 추가 보조금 가능 (서울시, 대전시 등은 추가 지원)
    • 정부 보조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 공고문 확인 필수
    • 에너지 자립마을,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 가능

🏡 2. 주택지원사업 (그린홈 200만호 보급사업)

✅ 사업 목적

  •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설비를 보급해 에너지 절감, 전기요금 절약, 탄소중립을 달성
  • 궁극적으로 200만 호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

🧾 지원 대상 

유형 대상 비고
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세대주 전용면적 660㎡ 이하 주택
공동주택 세대별 신청 가능 아파트, 연립주택 등
빈집 등 일부 시·군에서 리모델링 후 신청 가능 지방 빈집 활용 시 가능

 

  • 🔋 지원 에너지 종류 및 내용

     

    에너지 유형설치 용량평균 설치비 정부 지원금 (예시) 연간 전기료 절감 효과
    태양광 3kW 약 600~700만 원 약 300~400만 원 약 40~60만 원 절약
    태양열 6㎡ 약 1,200만 원 약 800만 원 온수 사용량에 따라 다름
    지열 17.5kW 약 3,000만 원 약 2,000만 원 난방비 약 50% 절감

    ※ 지원금은 시공 조건과 지역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

    📝 신청 절차
    1. 참여기업 선정: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참여기업(설치 시공사)을 선택
    2. 상담 및 계약: 참여기업과 상담 후 설치 용량, 위치 결정 → 설치 계약
    3. 참여기업이 보조금 신청 대행
    4. 에너지공단 심사 후 승인
    5. 설치 및 완료 확인 → 보조금은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
    📌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만 부담
    🕐 신청 시기
    • 연초 공고 후, 연중 신청 가능
  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신청 권장
    💡 참여기업(시공업체) 조회 방법
    • 그린홈 누리집: https://greenhome.kemco.or.kr
    • 설치 지역 기준으로 검색 가능 (업체별 시공 사례와 가격 비교 가능)
    • ☎ 에너지공단 고객센터: 1855-3020
    📌 기타 유의사항
    • 설치 후 자가발전 전기로 한전 전기요금 절감 가능 (계량기 연계)
    •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 (예: 서울시, 대전시, 세종 등)
    • 설치 후 ESS(에너지저장장치) 추가 설치도 가능 (별도 비용)

🏭 3.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

  • ✅ 사업 개요
    • 주관부처: 산업통상자원부
    • 시행기관: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시행 연도: 매년 (현재도 계속 시행 중)
    • 목표: 2030년까지 5,000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    🧾 사업 목적
    • 특정 지역(읍·면·동, 산업단지 등)에 태양광 + 지열 + 태양열 등 복수의 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보급
    •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
    • 전력계통에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전력 자립률 향상
    📍 지원 대상
    구분  지원대상
    지자체(필수) 군 단위 또는 읍·면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가 주관
   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+ 설비 공급업체 + 설계업체 + 감리업체 등
    지역 동일 생활권 내에 주택, 공공기관, 산업체 등이 혼재한 지역
    💰 지원 내용 (설치 예시) 
    에너지원 설치 가능 장소  설치 사례
    태양광 주택 옥상, 공공건물 3kW/가구, 100kW/학교
    태양열 공공목욕탕, 노인복지센터 온수용
    지열 관공서, 학교, 복지시설 난방 및 냉방
    연료전지 마을회관, 병원 등 전기+열 병행
    ESS 태양광+ESS 연계 전력 저장 및 피크 절감
  • 📝 신청 절차
    1. 지자체가 주관하여 컨소시엄 구성
    2. 매년 2~3월 공고 후 사업 제안서 제출
    3. 에너지공단 심사 → 선정
    4. 당해년도 말까지 설치 완료
    5. 설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
    📅 연간 일정 예시 (2025년 기준) 
    시기 내용
    2~3월 사업 공고 및 접수
    4~6월 서류 및 현장 심사
    7월 최종 사업자 선정 통보
    8~12월 설비 구축, 사업 완료
  • 🎯 장점
    • 가구당 수백만 원 상당의 설치비용 절감 (정부+지자체 보조)
    • 여러 에너지원을 조합해 지역 맞춤형 설계 가능
    • 향후 지역 내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RE100 마을로 성장 가능
    • 지역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음
    📞 문의 및 신청
    •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 전용 사이트: https://knrec.or.kr
    • 문의처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☎ 1855-3020
    • 참여사례 보기: 전국 융복합지원사업 선정지역 지도 제공
    📌 참고사항
    • 개인이나 소규모 민간 주체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, 지자체가 주관해야 합니다.
    •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주민 동의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.
    • 일부 지역은 주민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🧱 4.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(BESS/ESS 연계 등)

  • ✅ 사업 개요
    • 주관부처: 산업통상자원부
    • 시행기관: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목적: 민간·공공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에너지 절감
    • 핵심 기술: 고효율 설비 도입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설치, ESS 연계,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구축 등
    📌 주요 지원 대상 
    구분 내용
    공공건물 관공서, 학교, 복지관 등 공공기관 건물
    민간건물 상업시설, 오피스, 병원, 공장, 공동주택 등
  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연면적 1,000㎡ 이상 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많은 건물 우선
  • 🔋 지원 기술 항목
    항목 세부내용
    고효율 설비 교체 조명, 냉난방기, 보일러, 단열창호 등
    신재생에너지 연계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후 전기 생산
    ESS/BESS 설치 낮에 생산한 전기 저장 → 야간/피크 시간 사용
    BEMS 건물 에너지 소비 자동 분석 및 제어 시스템
  • 💰 지원 형태
    • 보조금: 일부 항목에 한해 사업비의 일정 비율 보조 (통상 30~50%)
    • 융자: 장기 저리 융자(최대 10년, 연 1.75% 내외)
    • ESCO 연계: 에너지절감형 민간투자사업 방식(설비 도입 후 절감분으로 상환)
    📝 신청 절차
    1.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비 지원사업 접속
    2. 온라인 사업 신청 (사업계획서, 건물 정보 제출)
    3. 에너지공단의 평가 및 승인
    4. 시공사 선정 → 설비 설치
    5. 설치 완료 후 검수 및 정산
    📅 연간 일정 (예시) 
    시기 내용
    2~3월 사업 공고 및 접수 시작
    3~6월 평가 및 선정
    7~12월 설비 시공 및 사업 완료
  • 🎯 기대 효과
    • 전기요금 30~50% 절감 가능
    • 피크 부하 관리로 한전 요금 단가 하락 효과
    •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 인증 등급 향상
    • ESG 경영 도입 기업에 가점 혜택 가능
    📞 문의처 및 신청
    •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홈페이지:
      https://eep.energy.or.kr
    • 문의 전화: ☎ 1855-3020 (한국에너지공단 고객센터)
    • 지역본부 상담: 전국 10개 권역별 에너지공단 지사에서 상세 상담 가능
    📌 추가 정보
    • ESS 설치 시 화재 안전 기준, 계통 연계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함
    • 일부 지자체(서울시, 경기 등)는 별도의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보조금도 함께 지원
       

🌱 5.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(영농형 태양광)

  • ✅ 사업 개요
    • 주관부처: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시행기관: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농어촌공사 등
    • 목적:
      • 농지의 다기능 활용 (농사 + 전력 생산)
      •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에너지 자립
      •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
    🌞 영농형 태양광이란?
    • 농지 위에 **높은 지지대(2~3m)**를 세우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
    • 빛 투과율과 작물 생육 특성에 맞춰 간격 및 배열을 설계함
    • 일부 작물은 오히려 부분 음영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함 (예: 인삼, 시금치 등)
    👨‍🌾 지원 대상
    대상 자격 조건
    농업인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자
    영농조합법인/농업회사법인 태양광 설치와 영농을 병행할 계획이 있는 법인
    협동조합 지역 주민 주도로 구성된 협력체 가능
  • 💰 지원 내용
    항목 내용
    설치비 보조 일부 지자체 및 농림부 보조금 지원 (수천만 원 수준)
    융자 지원 농신보 보증 기반으로 자부담 비율 줄임
    REC 가중치 기존 태양광 대비 추가 가중치 부여 가능성 검토 중 (RPS 제도 연계)
    장기수익 20년 이상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 가능 (수익성 확보)
  • 📈 사업 효과 (예시 기준)
    • 100kW 설치 시 약 1,400만~1,800만 원/년 전기 판매 수익 예상
    • 초기 설치비 약 1억 5천~2억 원 → 보조금·융자 통해 자부담 축소
    • 작물 재배 병행 → 농업 + 발전 병행 수익 가능
    📝 신청 절차
    1. 농지 적합성 검토 (경지 정리 여부, 일사량, 전력 인입 가능성 등)
    2. 지자체 또는 공단 공고 확인
    3. 신청서 접수 및 선정
    4. 전기설계 및 발전허가 신청
    5. 설치 및 시공 (ESS, 인버터 등 포함)
    6. 전력 판매 계약 체결 → 수익 발생
    📌 유의사항
    • 농지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제를 받음
      → 일시적 농지전용 허가 필요 (기간 종료 후 복구 조건)
      → 농업진흥지역, 보전산지 등은 제약 있음
    • 작물 선택이 중요
      → 일부 작물은 광량 부족 시 생육 저하 발생 가능
    • 기상조건, 계통연계(한전), REC 시장 변동 등 리스크 고려 필요
    📞 문의 및 정보 확인

💰 6.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(RPS) 제도 및 REC 거래

  • ✅ 제도 개요
    • 시행 주체: 산업통상자원부
    • 시행 시기: 2012년 1월부터 시행
    • 대상: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(한전 자회사, 민간 발전사 등)
    • 목적: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달성
    📊 의무 공급 비율 (연도별)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,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구매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.
    📃 REC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거래 제도
  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
    • 1REC = 1MWh의 전력 생산을 의미
    • REC에는 에너지원별 가중치가 부여되어, 태양광·풍력·연료전지 등에서 차등 지급됨
    ✅ REC 가중치 예시 (2025년 기준)
    에너지원 기본 가중치
    지붕형 태양광 (3kW 미만) 1.5
    일반 태양광 (100kW 이상) 1.0
    연료전지 1.0
    해상풍력 최대 3.5
    영농형 태양광 1.2~1.5 (검토 중)
  • 💱 REC 거래 방식
    • 전력거래소(KPX) 운영
    • 매주 2회 입찰 방식으로 거래
    • 개인/법인 발전사업자는 REC를 등록해 발전소별로 판매 가능
    2. 장기계약 거래
    •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의 20년 이내 계약
    • 태양광 고정가격계약(SMP+REC 또는 고정단가) 방식 포함
    3. SMP+REC 복합수익
    • SMP(전력판매단가) + REC 수익으로 발전사업자는 이중 수익 구조 확보 가능
    📈 REC 가격 (2025년 상반기 기준) 
    시장 가격 범위 (1REC 당)
    현물시장 약 30,000 ~ 70,000원
    장기고정가격 kWh당 고정단가에 포함 (통상 110~150원/kWh)
    ※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에 따라 변동성 큼
    🧾 REC 발급 조건
    •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 인증 필요
    • 설비의 계량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필수
    • 전력생산량에 따라 월 단위로 REC 자동 발급
    💡 RPS와 REC의 관계 요약 
    발전사 할 일
    공급의무자 (500MW 이상) RPS 이행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또는 REC 구매
    신재생 발전사업자 전기 생산 후 REC 발급 → 판매하여 수익 창출
    정부 REC 가격 안정성 유지, 의무비율 조정
  • 📞 관련기관 및 신청

📌 참고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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